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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8월14일17시52분

‘사과하면 법적책임 다진다 ’ 그래서 저러는 걸까?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판결 인정 못한다. 전북교육청이 인사혁신처에 항소 요청


  (  임창현   2020년 07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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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전북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좀 정확하게 정리 한 번만 해달라"

김승환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던 기자의 질문이다.

기자회견에서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수많은 답변보다 이 질문은 송경진 교사 죽음과 관련 행정법원의 판결에 비롯된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를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는 질문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고 송경진 교사를 조사하기에 앞서 학생상담 절차나 학생에 대한 구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조례에 각하 사유도 무시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항목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송경진 교사 죽음을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일부 언론도 개념없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뽑아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돌발변수는 많다. 그러한 돌발상황에 기준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의 상급자가 있고 교육청이라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한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판결’은 뒤로 하고도 전북교육청으로서, 전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해서 보여야 할 보호막으로서 역할은 포기한 채 자신들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행동했다.

과거 김승환 교육감이 법학대학 교수 시절에 "서양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절대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발언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내게 한 적이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은 칭찬받을 일도 잘못한 일도 혼재한다. 자신을 칭찬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과오나 잘못에 대한 책임, 도의적인 것까지 제대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에 '사과하면 법적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잘못을 아랫 사람에게 떠넘겨야 살아남는다"는 최근 방영이 종영된 드라마의 대사 내용처럼 김승환 교육감의 10년이 이렇게 유지된 건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생활기록부 감사거부' 등 법률 다툼에서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이나 교장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던 모습은 놀랍지도 않았고 이번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이라는 법원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10주년을 맞이히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는 입장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북교총은 각각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0년 기자회견자리에 선 김교육감의 뒤에 걸린 현수막의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김교육감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한마디 사과보다는 또다시 법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었다"나고 논평했다.

전북교총은 "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처사는 고인의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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