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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7월04일00시00분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6월 4일부터 시행...위반 시 시정명령 등 예술인 피해 구제 시행


  (  문수현   2020년 0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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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앞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 비율은 76%에 이른다), 불규칙적 단기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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